정부가 22일, 범정부 협의체 '국가정상화 TF'를 통해 총 164개의 1차 국정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각 부처가 자체 추진한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부의 당연한 책무를 체계화한 것"이라며 일관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최근 업계와 학계가 세미나를 통해 제기한 ‘불법 사설 서버 피해 대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정책적 결단으로 화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 근절’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지며 강력한 법제 개편이 뒤따를 예정이다.

‘민관학’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 촉구…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긴급차단 도입 결정

2025년 12월,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공동 주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사설 서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당시 손혜림 교수(서울시립대)는 이용자 설문을 바탕으로 사설 서버가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입히는 천문학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 및 발표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적발 사례와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미미한 법적 처벌 수준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황성기 GSOK 의장 역시 K-콘텐츠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사설 서버 해결이 최우선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이중 제재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적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신설)가 이루어진다. 사설 서버 불법 운영의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과징금' 신설을 검토한다.

또 웹툰·영상 사이트 등 기존 콘텐츠 불법 유통 분야에 도입되어 효과를 거둔 '긴급차단 제도'를 이식, 신속한 접속 차단 (긴급차단 권한 부여)을 시행한다. 행정당국에 즉각적인 차단 권한을 부여해 사후 처벌 이전 단계부터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5년간 적발은 17만 건, 처벌은 고작 61명… 2조 원대 업계 피해 해결 필요

이러한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도입은 그동안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설 서버 문제의 심각성에서 기인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는 17만 71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사법 처벌을 받은 인원은 고작 61명(실형 5명)에 불과하다. 업계의 피해액은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세미나 발표자로 참여한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 역시 자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16만 5천 건 이상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음에도 단속의 물리적, 실무적, 법적 한계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설 서버 근절을 올해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신속 차단 중심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권한 내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세미나 등에서 핵심 건의 사항으로 꼽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