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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실효성 없고 비합리적인 '손인춘법' 반드시 철회되야"

2013년01월22일 10시52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금일(22일), 최근 매출액 1% 강제징수, 셧다운제 확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손인춘 게임규제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해당 규제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회장사인 네오위즈게임즈를 포함해 부회장사, 이사사, 일반 회원사들의 의견조율 끝에 만장일치로 협의한 내용으로 모든 게임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 하였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지속적인 산업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향후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어나갈 새로운 정부에 대해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 있기에 게임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게임업계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힌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의 참가 거부 선언으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지스타 2013’ 게임업계 참가 결정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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