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유명 프로게이머가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고액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뒤늦게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선수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조세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결정문 상 적시된 활동 시기와 소속팀 이력 등이 젠지 e스포츠 소속의 '룰러' 박재혁 선수의 커리어와 일치함에 따라 당사자로 지목됐다. 해당 결정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박재혁 선수의 에이전시 측은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세금 부과이며 이미 모두 납부 했다고 해명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판례(조심-2023-중-9681)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박재혁 선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2018~2021년도)를 실시하고 총 네 가지 주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네 가지 주요 위반 사항은 ▲해외 법인이 지급한 로열티 소득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 ▲가족에게 지급한 허위 인건비(쟁점인건비) 처리 ▲업무와 무관한 기타 경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박재혁 선수가 부친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한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대해 박재혁 선수 측은 심판청구를 통해 ▲쟁점인건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이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정당한 금액이므로 이것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주식 명의 신탁은 자산을 관리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두 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이 합당한 과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 기각의 배경으로는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의 전속 계약을 통해 모든 활동을 소속 게임단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의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점 ▲제출된 증빙 자료만으로는 부친의 실제 업무 수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산 관리는 청구인(박재혁 선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 ▲실현된 매매차익과 배당 소득을 청구인(박재혁 선수)에게 환원하지 않고 부친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본인 배당 소득으로 신고한 점 ▲이로 인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로 인한 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 되었고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꼽혔다.
박재혁 선수의 에이전시인 슈퍼전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며 "실질적 증여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해 이미 전액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에이전시 측은 '행정적 미숙'에 따른 실수를 주장하며 납부를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입장문에서 사용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라는 표현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엄연한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규정했다. '증여의제(증여로 간주함)'가 적용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상 오류를 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다.
리그 차원의 징계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 LCK 공식 규정집 제9.2.8조에 따르면, 리그 사무국은 선수가 조세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장 정지, 벌금 등 실질적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당사자인 '룰러' 박재혁 선수는 30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탈세 논란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는 태도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방송 도중 탈세와 관련된 팬들의 질문에 별다른 해명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을 퇴장 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응이 미숙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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