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 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발/운영/이용자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함께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논의했다. 전국 만 20~69세 총 262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6일 합동 토론회를 통해 학계, 기업,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되어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 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