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게임이 역사 왜곡(동북공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위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0인은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이번 개정안은 '샤이닝니키'와 같은 일방적인 게임 서비스 종료, 역사 왜곡 등의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시, 의도적인 역사 왜곡(동북공정)과 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게임들이 의도적인 역사 왜곡, 즉 '동북공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제안자 10인은 이러한 역사 왜곡(동북공정)의 수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가 확대 재생산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 문화를 통해 침투하고 있는 역사 왜곡, 문화 침탈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중국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게임법상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게임물의 제작 또는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게임법 제32조제2항)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현재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 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제32조제2항의 내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는 일부 선정적인 표현을 담은 중국발 게임이나 광고들이 문제가 되어 국정감사 현장에까지 이슈가 된 바 있다. 게임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깎아 내리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송출됐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해 말 일어난 '샤이닝니키' 사태는 많은 유저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샤이닝니키'의 서비스 시작 직후 게임에는 '품위의 가온길' 의상 세트가 업데이트됐다. 해당 세트는 족두리와 비녀, 한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상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악성 유저들은 이 의상이 중국 한족의 전통 의상인 '한푸'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국내 유저들이 이러한 억지 주장에 대해 항의하자, 개발 및 퍼블리셔인 페이퍼게임즈 중국 본사는 중국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도를 넘었다며 일방적으로 국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