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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관 의원, 통합당 이동섭 의원 등 '친게임' 의원 낙선... 조승래 의원 재선 성공

2020년04월16일 11시2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종료됐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두고 각 정당이 치열한 선거 유세를 펼쳤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28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e스포츠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였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게임업계 출신의 최초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친(親) 게임 국회의원으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낙선했다.

 


 

먼저 대전 유성구 갑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여 구성된 '대한민국게임포럼'의 공동 대표로 참여한 바 있으며, 2018년 개최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시범종목 출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 차례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또한 마포 갑에서 당선되어 4선에 성공했다. 노웅래 의원은 게임사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문제가 된 게임만 서비스를 중단하여 과도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비영리 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를 제외하는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에 0.7% 차이로 아쉽게 낙선했다. 김병관 의원은 NHN, 웹젠 등을 거치며 업계에 몸 담았던 국회의원으로, 2016년 20대 총선의 분당 갑 지역에서 당선되어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정부 지원 범위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쉽게 통과 되지는 못했다. 또한 '셧다운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또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또 다른 친게임 의원으로 잘 알려진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와 맞붙어 낙선했다. 이동섭 의원은 조승래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게임포럼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입법 활동으로는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등급을 부여받는 게임에서 금품을 받고 대신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여 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리 게임 처벌법',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을 모방 및 복제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 고양 갑 지역구에서 심상정 의원이 당선되면서 1석을 확보, 비례대표 5번 후보까지 당선됐다. 비례대표 개표가 16일 오전 기준으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였던 류호정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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