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내고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 및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은 표심 잡기용 쇼였는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며 현 정부의 게임 정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게이머 우선'이란 정책을 내세우고 산업 진흥을 공약했으나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는 산업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게임 업계 양극화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K콘텐츠 육성 부분으로 영화, OTT 콘텐츠, K-팝,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대표 수출 주력 품목'이라고 이야기 해 게임업계의 반발을 샀다. 콘텐츠 산업 수출과 관련 된 부분 중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이 제외된 것이다.

문체부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도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에 주목하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번영의 시대가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주요 성과에서 게임은 제외되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7월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 분야 협회 및 기업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은 문화다",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게임은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등 게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약 20일 만의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

이에 한국게임학회의 위정현 학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 콘텐츠 산업의 영광을 이야기 하면서 게임은 흔적도 없더라. 핵심 정책에서도 완전 대상외다"라며 "어떻게 대선 전과 대선 후 이렇게 게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는 게임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한국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빼고 K-콘텐츠 육성을 논할 수 없는데, 이는 게임이 스토리, 영상, 기술들이 접목된 종합예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이 말 그대로 실종 상태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그런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게임이 언급된 한 부분도 영화, 웹툰, 음악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는 정책의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

게임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9조 7천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핵심 산업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류 주요 성과를 적시하며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는 게임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들은 단순한 표심 잡기용 쇼였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SNS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한 줄 메시지로 수습에 나섰다. 이쯤 되면 이 사건 역시 단순 해프닝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게임 분야는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

게임을 빼고 K-콘텐츠 육성을 논할 수 없다. 게임은 스토리, 영상, 기술들이 접목된 종합예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