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발전과 관련 산업계를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을 주제로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힌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는 "디지털 기업이 세계 경제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전문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커버넌스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의 국가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는 '디지털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는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만큼, 디지털 혁신을 전담할 정부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가 산업인 방송과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특성이 다른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동일한 규제의 틀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 땅 가르기식 개편이 아니라 혁신 전담 부처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디지털경제협의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정책 어젠다'에 대해 발표했다. 최 사무국장은 "허가 산업 위주의 전기통신법, 방송법 등의 법제를 개편해 통신과 방송 분야의 공적 기능만을 규율하는 규제 기구를 별도 분리하고, 디지털경제 혁신산업 분야는 별도의 산업 규제 없이 기존에 있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규제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내찬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유병준 서울대 교수, 박영철 용인송담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김태호 대표는 "일본은 아베 정부가 공무원의 겸직 금지 해제를 선언하는 등 공유 공제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디지털경제는 불가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병준 교수는 "규제를 없앤다는 공약보다는 규제 대신 지원 성과를 KPI로 잡는 식의 진흥을 위한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 신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교수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산업 대신 신 산업 쪽의 편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다"면서 "신 산업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기존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교수는 "디지털경제의 경우 발전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없는 만큼 진입 규제를 고민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며, 사업자가 일단 시도를 하고 이후에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