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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섭지 않다, 법률 문제는 관리 가능한 영역" 화우게임센터, BIWC에서 인디게임 개발자 위한 법률 토크 진행

2025년08월14일 14시40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BIC) 연계 행사로 마련된 '부산 인디 웨이브 컨퍼런스'(BIWC)가 14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조선에서 처음 개최됐다.

 

인디게임 개발사, 개발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이 마련된 BIWC 현장에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마련한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법률 세션도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화우 게임센터 임철근 변호사와 김종일 센터장은 BIWC 포커스 세션에 초청받아 직접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만나고, 개발자들이 실무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등 화우 게임센터의 노하우와 경험을 밀도있게 공유 시간을 가졌다.

 

'법은 무섭지 않다! 개발자를 위한 현실 법률 토크'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임철근 변호사는 "개발자 자신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선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임을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저작권과 상표권을 통해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가까운 동료와의 협업도 반드시 계약서로 서면화 할 것"을 강조했고, 실제 계약서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검토 조항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토크에서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질문이 활발하게 나왔다. '팀 내 기획, 디자인, 개발 분야별 수익 배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의 팀운영 이슈와, 'GPL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상용 폰트 임베딩 등' 개발에 수반되는 라이선스 이슈, '청소년 유저를 주요 타겟으로 할 경우의 유의점' 등 서비스 이슈까지 실제 개발 환경에서 직면하는 생생한 질문들이 제기됐다.

 

세션을 마무리하며 김종일 센터장은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법적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재앙처럼 느끼지만, 법률 문제는 적절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이 점에서 대형 게임사와 인디 개발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 전반의 이슈에 선제 대응하며, 게임사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 컨설팅 조직이다. 현재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으로도 활동중이며, 2024년 2월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 광고와 경품'을 주제로 한 제1회 대담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아홉 차례 대담회를 개최, 업계의 규제 리스크 완화와 컴플라이언스 경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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