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만화가협회‧(사)한국웹툰작가협회는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내 최대 불법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즉각 송환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 이동규 작가, 장윤호 작가, 황준호 작가, 곽백수 작가, 양세준 작가, 스파르탄 작가. 이내훈 작가, 유희석 작가, 곽원일 작가, 정주연 작가와 김성주 변호사 등 다수의 만화가와 업계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뉴토끼 운영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의 빠른 송환을 촉구하고, K-콘텐츠를 좀먹는 불법사이트 근절에 대한 우리 창작자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21일부터 K-웹툰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송환을 촉구하는 범(汎)만화인 서명 운동에 6,50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 이에 권리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빠른 송환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K-웹툰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젊은 작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세계적인 문화자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웹툰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며,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즉각 범죄자를 체포하라.

2.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협조하라.

3. 일본 내 서버 및 광고 수익 몰수 등 실질적 조치에 착수하라.

4. 일본 콘텐츠 기업들도 적극 고발에 나서도록 독려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만화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창작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며,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 일본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함께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에 서명 명부 전달 절차도 진행되었다.

다음은 한국만화가협회가 공개한 공개서한 전문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웹툰 불법 복제 및 유통 사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식으로 일본 정부에 공식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합니다.

“범죄는 명백하고, 피의자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웹툰사이트의 운영자는 이미 IP주소 추적을 통해 일본 내 거주지까지 특정되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과거 '마루마루'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으며, 지난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하여 현재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이미 법무부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협조 요청을 공식 전달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일본 정부는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자 소재가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일본 콘텐츠 기업조차 피해자인 이 사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 산업을 지탱하는 '창작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안을 국제적 범죄로 인식하고 형사사범공조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수사는 장기화되었고,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웹툰작가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1. 즉각 범죄자를 체포하라

IP 주소를 통해 정확한 거주지와 행적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지금 체포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제적 저작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2. 신속한 범죄인 인도절차에 협조하라

체포 후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즉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인도 지연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혹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일본 내 서버 및 광고 수익 몰수 등 실질적 조치에 착수하라

이 범죄는 단순 불법 유통이 아닌 광고 수익을 통한 범죄 자산 형성 범죄입니다. 일본 내 도메인, 서버, 광고 네트워크와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고, 자산을 압수하십시오.

4. 일본 콘텐츠 기업들도 적극 고발에 나서도록 독려하라

마나토끼를 통해 일본 만화 1,15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고단샤, 슈에샤 등 일본 출판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입니까?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툰은 단순한 오락 콘텐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젊은 웹툰작가들이 피땀 흘려 일궈온 세계적인 문화산업 자산입니다. 그 웹툰작가들의 작품이 범죄자들에 의해 도둑맞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IP 주소 추적, 피의자 특정, 국제형사사법공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와 경찰만이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범죄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