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하 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를 대선 후보를 내기로 한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협회는 14, 15일 양일간 협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게임 이용자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4개 정당에 전달했다. 또 협회 구성원들은 국회에 직접 방문, 각 정당의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면담 및 정책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협회는 지난 총선에서 각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한 게임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에 따라 게임 정책 평가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기간 중 일부 의원 및 후보들을 면담하는 등 정치권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에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문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총 11개의 정책이 담겼다.

제안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의 변경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의 합리적 제한 ▲e스포츠 정책 및 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립 ▲게임 리터러시 교육 컨트롤 타워 설립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범위 확장 ▲천장 시스템 제정 및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제정 ▲상품 판매 사후 변경에 대한 상세 고지 의무화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양성 연구 ▲사설 서버 처벌법의 친고죄화 변경 ▲프로모션 계정 및 슈퍼 계정 표시법 ▲계정 이용 제한 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의 정책 별 필요성과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로 구성돼 있다.

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의 변경이 눈에 띈다.

제안서에 따르면,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문화로서의 성격이 보다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이용자 보호나 올바른 게임문화를 위한 준수사항 및 교육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산업법'에 포함돼 있다. 이에 제명을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게임을 산업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게임의 문화성을 강조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이외에도 난립하는 e스포츠 관련 공약 및 정책을 정리하고 구체화 시켜 시행할 컨트롤 타워의 설립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전문 기관 또는 기구,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e스포츠 종주국 지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무상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범위를 '구매'에서 '소비하여 획득하는' 것으로 확장, 게임사와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개선하고 본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의 알 권리'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도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및 게임 내 상품의 출시 후, 너프 등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 '개선'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 불명확한 고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 일명 '아이템 너프 정보 공개법'의 제안도 담겼다. 이 정책에서는 모든 디지털 상품 조정 시 사업자는 어떻게,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 전달과 관련해 이철우 협회장은 “이전과 달리 각 정당에서 게임 이용자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 고무적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공약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