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 넥슨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등록일 2024년02월19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메이플스토리'의 이용자 508명이 금일(19일) 넥슨을 상대로 확률조작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으며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의 민사소송 청구 취지 중 첫번째는 공정위에서 지적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에 유저들이 선호하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 구조를 변경했으나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8월 4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유저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복 옵션(일명 보보보, 드드드 등)이 등장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으나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큐브의 확률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변경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약 116 억 원의 과징금(메이플스토리 115억 원 9,300만원, 버블파치너 4,900만원)을 부과했다.

 

두번째는 약관 내에 아이템에 중요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인한 배상 책임이며, 마지막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이다.

 

현재 소를 제기한 508명의 과금 추산치는 25억 원 정도이나 넥슨이 확률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과금액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기에 다른 민사소송의 판례들을 고려해 과금액의 10%인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역대 게임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금액은 재판 상황에 따라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참여하는 메이플스토리의 유저 수는 이후에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근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유저 말고도 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소송은 메이플스토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저들이 인지한 시점(2021년 3월 5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시효가 소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이번 소송의 결과와 현재 2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대법원 계류중인 유저 김준성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흐름을 보고 소송에 참여하면 시효가 소멸 돼 보보보, 드드드의 피해 보상은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3월 4일까지는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대리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여전히 메이플스토리를 즐길 만큼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로 넥슨이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 향후 만족스러운 운영을 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원고들에게 잘 전달할 예정이며 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유저들의 총대를 맡은 서대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길 바라며 이번에 큰 용기를 내주신 메이플스토리 유저분들께 감사 드린다"라며 "메이플스토리만큼 장기간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 드문 만큼 넥슨이 유저들이 소위 말해 돈쭐을 내주고 싶을 만큼 클린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인 대리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해주신 유저분들께 감사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게임 이용자에 대한 인식 개선 두가지를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덧붙여 이 사건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다른 게이머들을 향해 "예전 2021년 조작을 했던 것은 과거의 잘못이며 그 이후에는 넥슨이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하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와 달라진)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을 조롱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지금의 게임이 재미있다고 과거의 재미를 눈 감아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이머들의 성숙한 태도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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