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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요코리아 정부 저작물 무단 사용 사과 "상업적 사용 불가 인지 못했다"

2021년09월10일 14시3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서비스 되고 있는 ‘원신’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호요코리아가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해 사과했다. 

 

문제가 된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료 배포 폰트인 '해수체'다. 해수체는 해양수산부가 한글날을 맞아 지난 2013년 제작한 전용서체로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해당 사실은 해수체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본 한 유저의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됐으며 해당 유저의 설명에 따르면 해수체는 원신 커뮤니티 및 CBT 당시 인게임 UI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체가 사용된 일부 게시물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미오효코리아는 “해수체는 해양수산부에서 무료로 배포한 폰트이나, 원신 팀에서 상업용 사용은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CBT이후 게임 외 일부 제작물에서 해수체 폰트가 사용되었다”며 “원신 운영진은 해당사고의 문제점을 인지 및 반성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하고 안내한대로 해수체가 사용된 기존 원신 커뮤니티 게시글 및 영상 모두에 출처를 밝히고 향후 해당 폰트 사용을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글자체인 ‘폰트 도안’은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일부 예외도 있다) 그것을 디지털로 구성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송/배포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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