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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문철수 위원장 "게임광고 자율심의, 해외 게임사도 예외 없도록 방안 강구할 것"

2019년09월20일 09시45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한 가운데, 문철수 위원장이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최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타 게임사 이미지 무단도용 등의 문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민간 주도 하에 건전한 게임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게임업계에서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논란이 된 게임사 대부분이 중국이나 서구권 게임사인 만큼, 자율규제안에 이들 게임사를 끌어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발족식 현장에서도 어떻게 중국이나 서구권 게임사들이 국내의 자율규제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문철수 위원장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철수 위원장은 "발족식 이후 다음달에 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사무총장 역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외산 게임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왕이되는자나 다른 문제가 되는 광고를 개제하는 게임사 대부분이 중국 게임사다"라며 "국내 게임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정화 기구가 된다면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게임사에 대한 규제 역차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편도준 기획실장은 사후 조치 기관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준 기획실장은 "결국 정답은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 게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규제를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에 대한 처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게임광고의 윤리를 확립하고 게임광고 자율심의의 운영 방법이나 자세한 기준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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