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현숙 의원 "게임업계,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 자제해야"

등록일 2013년11월06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금일(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3 국정감사’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꼬집고 게임업체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중독 치료 현황을 비판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아동, 청소년,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7.2%였으나 유아동은 7.3%, 청소년은 10.7%로 성인의 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성인의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였으나, 청소년은 18.4%로 성인의 9.1%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현재 청소년 인터넷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중독에 빠져 수면부족, 심리적 우울증 등을 일으킬 경우 심한 경우 자해와 폭력,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존속살인, 자살, 폭행, 방화 등의 사건을 일으킨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은 지난 2010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 기금을 통한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에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2년 게임업계 매출은 국내 9조 7,525억원, 해외수출 약 2조 7,500억원으로 총 12조 5,025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이 같은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금으로 매출액의 0.0008%인 107억 원밖에 조성하지 않았다. 이 마저도 기금을 관리하는 게임문화재단과 게임업체의 약정에 따라 금액의 30%를 게임회사 명의로 ‘저소득층 게임기 보급사업’ 등 게임확산 및 게임업체 이미지 상승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게임문화재단 산하 전국 3개 게임 중독 상담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해 기금조성액의 19.6%인 21억원만 집행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2010년 조성한 기금액이 2013년 말에는 2억원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중독 예방노력을 최대한 펼치고 있다는 게임업체들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마저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없다고”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률마저 성인의 2배가 넘고 있다”며,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중독 에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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