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A, '게임 표절' 재판서 GREE에 역전승

등록일 2012년08월08일 1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일본 모바일게임계의 두 거인, GREE와 DeNA 사이에서 벌어진 모바일 낚시게임 표절 소송에서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가 DeNA의 손을 들어줬다.

GREE는 지난 2009년 출시된 DeNA의 신작 낚시게임이 자사의 낚시게임을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소송을 걸었다.

GREE의 낚시게임 화면(왼쪽)과 문제가 된 DeNA의 낚시게임 화면(출처: 니혼게이자이)

3년을 끈 이 재판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1심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해 DeNA가 GREE에 2억3000만엔(약 33억원)을 배상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고등재판소에서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으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번 판결로 게임 표절시비는 일단락되었지만  일본 모바일 게임계의 헤게모니를 놓고 자웅을 겨루고 있는 양사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REE와 DeNA는 표절시비 외에도 서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GREE는 DeNA가 GREE에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사의 게임을 자사의 모바일 게임포털 모바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 압력을 가한 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DeNA는 GREE 대표가 DeNA가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및 발표를 한 것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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