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투표에서 선거인의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로 치러져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즉시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찬밥' 신세 면치 못했던 게임산업에서 정치권이 주목하는 '표밭'으로... 이 대통령 행보에 쏠리는 시선

그동안 게임산업은 대선 투표 등 중요한 이슈에서 다른 문화, IT 산업과 달리 늘 논외 대상으로 여겨지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게임을 즐기거나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대거 포진한 2030을 타겟으로 '친 게임' 공약들을 대거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정치권에서 2030 세대를 중요한 유권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각 정당의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게임업계, 게임산업, 게이머를 직접 거론하며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중 이 대통령은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후보로 활동할 당시 e스포츠 진흥,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제21대 대선 공약에서도 'K-게임'을 7대 첨단 분야 중 하나로 언급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게임산업 진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게임특위 출범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 게임업계는 공약의 세부 내용과 이행 의지 및 가능성 및 향후 행보에 대해 주목하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규제 완화, 진흥 중심의 정책을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친 게임' 이 대통령이 짚은 게임업계 현안과 정책들

이 대통령의 게임 관련 공약들은 이용자 권익 보호, 산업 진흥, e스포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제도 전면 개선 등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짚고 있다.

우선 산업 진흥과 관련해 ▲글로벌 진출 지원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등 금융 투자 활성화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 게임 진흥 기구 예산 지원,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혜택 방안 연구 등도 게임특위를 통해 제안됐던 만큼 향후 실제 이행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대선 레이스 말미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9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기능화,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등 게임업계를 '저격'하는 핵심 공약이 담겼다.

이중에서는 민간 자율 심의를 도입해 불필요한 사전 심의를 개편하겠다는 방안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은 게임 이용자들이 그간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으로, 이 대통령은 2단계에 걸쳐 자율심의->신고제로 전환해 검열이 아닌 정보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9대 취향저격 공약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게임전담조작이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후관리 기능만 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 현 체계를 개편,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진흥하는 기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이 게임에 대한 극단적,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현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해졌고 9대 취향저격에도 언급된 만큼 해당 공약이 임기 내에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방점 찍은 e스포츠 진흥,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한다

이외에도 e스포츠와 관련된 공약들도 다수다. 특이사항이라면 e스포츠가 스포츠 분야 정책에 포함돼 발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하에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국산 e스포츠 종목 국제경기대회 채택 지원 ▲e스포츠 참여자 권익 보호 체계 마련 등의 지원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스포츠로서의 인식은 부족하다. e스포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국산 e스포츠는 단 하나에 그쳤다. 국산 e스포츠 종목이 국제대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또 미성년 선수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 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관련 문제도 임기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안안 정책 중 가장 첫 번째 안이 바로 이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의 유보이기 때문이다.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의 유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게임 이용자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 정책도 다수... 공약 이행 여부와 행보에 이목 집중

이 외에 규제 완화 방안도 다수 예고됐다. ▲게임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운영 지원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이 그것이다. 게임사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받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로, 실제 시행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제20대 대선 후보 당시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컴플리트' 가챠의 원천 금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은 게임특위에서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대통령 또한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과거 제20대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부터 견지해 왔던 만큼 국내에서의 서비스 합법화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게임특위는 정책 제안 발표회 당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기술을 도입한 게임이 많이 만들어지며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 차원에서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근로자 대표 위원회 상설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게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대통령 본인의 '친 게임'적인 인식과 함께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등급분류 체계 개편 등 업계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룬 정책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과거와 같이 표심을 잡기 위해 남발된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선도 함께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