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년02월29일 18시30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도 유명한 1997년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한 살인사건.

최초 범인을 구속했던 CID와 이후 조사를 행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패터슨이 살인죄로 법정에 서는 데 자그마치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다른 죄목이긴 하지만 한국의 교도소에 범인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답답하게만 전개되었을까?

첫번째 이유는 두 사람의 용의자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범인을 구속했던 것도 초동수사를 했던 것도 참고인과 증인을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해외로 도주해도 송환해오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두번째는 수사기관의 안일함이다. 둘 중 하나가 범인인 상황에서 기존의 판단을 뒤집어 기소하였음에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형집행정지에 취하고 심지어 출국금지 조치를 해태하여 그의 도주를 방관하고 말았다.

세번째는 너무나 길게 흘러 버린 시간이다. 근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증거가 많이 소실되었고, 당시의 목격자들의 증언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버렸다. 

유달리 많은 실수를 해왔던 수사기관의 입장에선 확실하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 차라리 묻혀 버리길 바랐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괴리된 현실상의 문제를 타개해낸 것은 뜻밖에도 영화 한 편이었다.

2009년 개봉된 동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6년 1월 기준 5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자칫 잊혀질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이 영화는 '패터슨(작중 피어슨)이 범인일지 모른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동시에 비슷한 시기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르포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여 패터슨에 대한 송환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전까지 기판력-쉽게 말해 이전에 이미 다룬 사건이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다-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하길 거부하던 검찰측도 언론을 대동하여 나선 피해자의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재조사가 개시되어 2011년 패터슨이 별도의 사건으로 LA에서 붙잡혔고, 같은 해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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