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와 한국웹툰작가협회(회장 권혁주)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최대 7년, 1억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누누티비’, ‘뉴토끼’ 등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통해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문체부 주도의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뉴토끼 같은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고통받던 웹툰 작가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의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작인 동시에 웹툰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꿈꿀 수 있는 귀중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8월 국내 최대 불법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범(汎)만화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8월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뉴토끼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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