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문체부 황희 장관 "확률형 아이템 획득 정보 표시 의무화에 동의,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겠다"

등록일 2021년02월26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전용기 의원이 황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 영상회의록 캡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정보 표시 의무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확률을 모르고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황희 장관에게 질문했고, 황희 장관은 "당연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나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반대 의견이)이는 비정상적이고 애초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당연히 공개했어야 되고 소비자들은 알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 폭스바겐 리콜사태, 최근 불거진 유튜브 뒷광고 논란도 있었다. 게임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한다. 확실하게 장관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용기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합리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겠으며 그와는 별개로 게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기를 의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강력한 규제라는 게임업계의 주장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학계의 주장,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과 국회의 입장이 맞물리며 입법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