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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게임위 통합 시스템 구축 비위 의혹', 게임위 본격 감사 착수

2022년12월21일 15시5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5000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사진: 이상원 의원실 제공)
 

5000여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국회에 모여 진행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1일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을 제안한 이상헌 의원실에 감사실시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감사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핵심은 게임위가 혈세 약 40억 원(38억 80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에 나선지 3년 동안 사실상 먹통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부터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도 5개의 서브 시스템 중 2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미완성 상태에서 시스템을 공급한 외주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게임위 내부 직원과 외주 업체와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졌다.

 

감사원은 게임위를 상대로 최대 60일 동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 요구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 주의처분,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헌 의원실 측은 “(오늘)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로부터 감사실시 결정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감사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게임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됐다(사진: 이상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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