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영국서 약 8조원 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려... "PS스토어 30퍼센트 수수료 부과, 50억 파운드 과다 청구"

등록일 2022년08월24일 2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소니가 50억 파운드, 한화 약 8조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비자 조직, 더 리졸버 그룹의 CEO 알렉스 닐(Alex Neill)이 소니에 경쟁법 위반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닐은 소니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 개발자와 퍼블리셔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결국 PS 플랫폼상 콘텐츠들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소니가 자사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디지털 게임 및 인앱 결제에 대해 30퍼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사람들이 과하게 비싼 값을 지불하게 했다'(ripped people off)"며, "이러한 소니의 행태로 인해 지난 6년간 디지털 게임 구매에 약 50억 파운드가 과다 청구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8월 22일 경쟁 항소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접수된 문건에는 "2016년 8월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게임이나 추가 콘텐츠를 구입한 영국인은 모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영국인은 약 900만 명에 이르며, 1인당 추정 손해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67(약 10만원)에서 562(약 88만 원) 파운드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알렉스 닐
 

닐은 영국의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게임은 끝났다(The game is up for Sony PlayStation)"라며, "이번 법적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금액이 과다 청구된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을 옹호한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은 이제 TV, 비디오 및 음악을 앞서는 영국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며 "많은 취약 계층이 공동체 생활과 사회적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게임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니의 행동은 게임을 구매할 재력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한 영국의 경쟁법 전문가 나타샤 피어만(Natasha Pearman) 변호사는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과 게임 내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을 지배하고 있다"며 "소니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가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반경쟁 전략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나타샤 피어만 변호사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미 스토어 입점 회사에 30퍼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기업들이 있으며, 게임의 가격을 소니가 아닌 입점한 게임사가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30퍼센트 수수료가 제품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 제공이 되는지 여부와 소니가 실제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졌는지 등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보상 청구 권리가 주어지는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이다.

 

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2016년 8월 19일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이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디지털 게임 및 추가 콘텐츠를 구매한 모든 영국 소비자들에게 원고와 동일한 배상 청구 권한이 생긴다.

 

또한, 이번 판결 결과는 소니 뿐만 아니라 30퍼센트의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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