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 및 신규 게임들의 등록이 중단됐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의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 시정권고를 했고 이를 페이스북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게임위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집중단속중인 불법 고포류 게임 단속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 게임위는 해외기업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 하는 것과 관련해 일상적인 권고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과 법적공방으로 인한 추가 비용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듭되는 국내 개발사들과의 역차별 비판과 국내법상 불법인 다양한 고포류 게임의 서비스를 두고 검경의 합동수사가 본격화되자 압박을 받은 게임위가 페이스북 게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측은 “현지 심의 정책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서비스가 기본인 페이스북에 특정 국가를 위해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개발사나 페이스북에 있어 경제적, 개발적으로 모두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게임포커스가 취재한 결과 인기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일부 개발사들은 시정조치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게임들이 게임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국내 서비스의 지속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심의에 부담을 느낀 개발사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게임위의 행보가 페이스북에 이어 국내에 서비스 중인 '스팀'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간 스팀은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고 이러한 심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올 때면 글로벌 서비스를 이유로 게임위와 팽팽하게 대립했기 때문.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심의를 받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국내 게임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리게 됐다. 페이스북 등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 페이스북 게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페이스북 게임서비스 중단 사태로 글로벌 게임서비스의 국내법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