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밸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이미지 출처: 뉴욕주 공식 문서)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현지시간으로 2월 25일,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내용은 ‘루트 박스’ 시스템의 사행성 문제. 

세부 내용을 요약하자면 밸브의 대표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2’, ‘팀 포트리스 2’, ‘Dota 2’ 등에 포함된 루트박스 시스템이 단순한 게임의 요소가 아니라 ‘불법 도박(Gabbling)’ 이라는 것. 이는 ‘운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는 뉴욕법상의 도박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스팀 플랫폼 내 ‘장터’ 및 외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최근 점점 높아지고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2’의 스킨 가격 상승과도 무관하지 않다. 희소성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이를 수익성 높은 디지털 자산으로 판단하고 전문적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3월 스킨 거래 데이터 플랫폼 ‘Pricempire’ 기준 카운터스트라이크 디지털 아이템의 시장 가치가 43억 달러(한화 약 6조 1300억 원)를 돌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뉴욕주의 소송이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격이 회사가 제공한 가치인지, 아니면 이용자 중심의 투기가 만들어진 결과인지에 따라 승패가 나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스킨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루트박스=도박’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만큼 게임 기업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반면 이용자들이 몰려 ‘투기’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으로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루트박스 시스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와 중국에서 진행중인 의무적인 확률 공개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뉴욕주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은 물론 미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장관은 “불법 도박은 해롭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중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밸브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값비싼 가상 상품을 딸 수 있는 불법 도박을 제공해 수십 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해롭고  불법이다. 우리 법무부는 밸브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