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며 문화 예술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29일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문화 비전과 충돌한다"며 최 장관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세기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영화의 출현인데, 21세기에는 그것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은 종합 문화 예술의 한 분야이자 문화 발전의 한 축이며, 질병으로 생각해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훨씬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등재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된 논란은 WHO가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됐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수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특히 국무조정실 주도 하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수 년 동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국제질병분류(ICD)의 기준과 권고를 거의 그대로 따라 KCD에 반영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YTN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NHN과 인터파크 대표이사 등을 지낸 기업인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돼 29일 인사 청문회를 거쳤으며, 오늘(30일) 오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