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목),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 37세, 2017년 일본 출국, 2022년 일본 귀화)’를 범죄인 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 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에이(A)’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법무부와 해당 경찰청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및 체포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체부와 일본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하 한국만화가협회의 입장 전문.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 및 체포를 환영한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권혁주)는 뉴토끼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수사와 국제 공조에 힘써온 수사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범죄자 송환에 도움 준 일본 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웹툰 유통 근절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이번 송환까지 적극적으로 힘써준 것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

뉴토끼는 국내 웹툰 창작자들의 작품을 장기간 무단으로 유통하며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국내 최대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였다. 2024년 8월 기준 누적 방문 약 1억 3천만 회, 페이지뷰 11억 5천만 회로 전체 불법유통 사이트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일본 만화 불법유통 사이트 마나토끼까지 함께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올려왔다. 이번 국내 송환과 체포는 단순히 한 명의 운영자를 검거한 사건을 넘어, 디지털 창작물도 엄연한 창작자의 재산이며 그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이 오기까지 만화계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한국만화가협회는 2018년 대검찰청 앞에서 밤토끼 등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사이트와의 싸움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2025년 3월, 만화인 1076명의 동의를 받아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범만화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총 6,523명의 만화인과 독자들이 동참했다. 이어서 8월 11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엄정한 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한 뉴토끼 운영자 검거 및 일본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며 범죄인 인도 송환을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한 명부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11월에는 긴급차단 제도 신설과 처벌 강화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보탰다. 오늘의 결과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수고와 노력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온 수많은 창작자와 독자들이 함께 일군 결실이다.

긴급차단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작가들은 긴급차단 제도 시행 이후 유료 이용이 늘고 수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도둑맞아 온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사이트는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미러 사이트와 우회 주소로 되살아나는 구조를 반복해 왔기에 이번 체포가 일회성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미러 사이트와 우회 접속에 대한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해외 기반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3. 불법사이트의 결제계좌를 추적 및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창작자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법률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보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법유통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창작자 개인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 증거 확보 지원, 법률 지원, 집단적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불법유통으로 인해 정당한 수익을 빼앗긴 창작자들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웹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다. 그러나 그 뿌리는 매일 밤 작업실에서 묵묵히 펜을 잡는 창작자들이다.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뉴토끼 운영자 국내 송환과 체포를 계기로, 8년에 걸친 싸움이 그러했듯 불법웹툰 유통 근절,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 작가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국회, 플랫폼, 창작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