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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전성민 교수 "AI 기본법, 게임 산업의 특수성 이해한 유연한 구조 갖춰야"

2026년01월27일 15시4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2026 게임산업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가천대 경영학과 정성민 교수가 정부가 추진중인 ‘AI G3’도약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에 나섰다. 

 

‘AI 규제 및 진흥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가천대 경영학과 전성민 교수는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산업이 받게 될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국내 대표 게임사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게임 개발의 AI도입과 관련해 이미 상당수의 게임사들이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양한 직무 중 컨셉 아트, NPC 대화, 3D 모델링 등 창의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서 AI의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진흥이 이뤄지고 있는 AI 혁신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게임 산업의 관심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가 AI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는 10년도 더 전부터 AI 기술을 사용해온 게임산업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AI와 관련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경우 역시성장과정에서 게임 산업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AI 진흥과 관련해 게임 산업이 적극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 산업계가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 Act’, 자율 규제 및 규제가 양립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 현황, AI 워터마킹 및 라벨링을 강제하는 중국,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규제 현황 등을 차례로 소개한 정 교수는 AI 도입으로 인한 법적 규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사용이 게임개발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AI 규제법에 대응하고 AI 개발과 사람의 개발 영역을 구분하는 등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라는 새로운 지출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과도기 적인 시기에 게임사 중심의 자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올해 AI 기술이 규제의 통제 하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시기인 만큼 게임 업계가 단순히 재미를 창조하는 예술적인 활동을 넘어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도의 기술적 프로세스를 겸비된 ‘Legal tech’로서의 게임 개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역시 AI 기본법 제정 및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AI 기본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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