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강유정, 황희두)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 내용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달된다.

게임특위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5회에 걸쳐 간담회,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게임 분야 정책 및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27일)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관련된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책 제안 발표회 자리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의원 겸 부위원장, 황희두 위원장, 김정태 교수 겸 부위원장, 이장주 교수 겸 위원장, 한승용 부위원장 등 꾸준히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업계는 물론 e스포츠, 노조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발표되는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권 시) 이번 발표되는 내용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제안이 단순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선 후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부위원장은 “세상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게임 생태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기술을 도입한 게임이 많이 만들어지며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환 배치, 크런치 모드 제한 등의 특수한 게임업계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와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시간 감축 등의 조건 개선은 다른 노동 정책에서 추진될 것이며, 독자적 교섭 창구 마련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독자성 인정 등 게임업계 노조가 요구했던 바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먼저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와 관련해, 게임 질병코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도입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 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도 지원한다. 또 게임이용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체계를 개편하는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에도 목소리를 실었다. 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관의 설립, 게임 & 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의 기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게임에 대한 극단적,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진흥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규제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 인디 게임 지원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제작 지원 확대에도 정책 제안의 방점이 찍혔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신규 게임 출시가 가능하도록 사업, 개발, 서비스 분야별 맞춤 지원 체계 확립에 나선다. 더불어 중소 게임사가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화도 제안했다.

또한 게임특위는 개발 단계별, 주요 국가별 맞춤형 지원 체계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진출 시도, 진출 국가 별 법 제도와 문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계 및 지원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제도 정비 검토와 국내 게임의 국제 대회 e스포츠 종목 채택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소 및 인디 게임 투자 쿼터제를 포함한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방식)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제도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국내 대리인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지자체 게임 진흥 기구 예산 지원 등 게임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제안도 이루어졌다.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정책 제안도 다수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산업 자체는 자생력과 수익 모델 등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 생태계 지원과 프로게임단 특화 사업 등 자생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지원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를 통한 e스포츠 지역 인프라 조성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및 은퇴 프로게이머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최첨단 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안이 오늘 발표를 통해 제시됐다.

게임특위는 게임의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에도 의견을 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법의 제명을 문화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법 핵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나 대리 게임을 이용한 이도 처벌하는 등의 실효적 차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도 포함되도록 하는 안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내 기망 행위 금지 및 계정 이용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제안도 발표됐다.

기타 내용으로는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R&D 지원 및 수행 ▲게임 인식 교육 시행 ▲게임업계 종사자 차별 금지 및 게임예술인 인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한국 게임의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의 제안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