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게임 질병코드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게임특위는 반게임적 행보를 보여왔던 김 후보의 측근과 관련된 연관성을 지적하며 '4대 중독법' 부활의 예고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이러한 반게임적 행보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특위는 "이재명 후보는 4월 콘텐츠 및 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는 게임 관련 공약으로 민간 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두 가지 공약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분야 공약에서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 문제,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공약의 배경에 김 후보의 측근인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임특위는 성명을 통해 "김진홍 목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의 극단적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중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깊게 연결돼 있다. 또 김진홍 목사는 2014년 국내 첫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 "통합적 치료 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게임특위는 김문수 후보에게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과거 입장이 달라졌다면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한편, 게임특위는 이날 정책 제안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입의 유보를 제안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게임을 '4대 악'으로 몰아갔던 과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광주e스포츠경기장 방문 현장에서도 밝혔다며 게임에 대한 극단적,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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