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사전게임심의위원회(가칭)' 발촉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추진중인 '사전게임심의원회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와 비슷한 게임의 사전 검열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은 게임은 사전 검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이나 절차등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내달 6일 있을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에 관련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올 하반기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다시 교과부에서 가져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해진 게임시간에 맞춰 게임을 증길 수 있는 게임종량제, 게임 중독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게임중독 기금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사전게임심의위원회까지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연이은 규제책에 게임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이제는 게임을 마약, 사회악으로 몰아가려는 업계와 정부부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려서부터 무한경쟁에 찌든 학생들의 일탈의 원인이 전부 게임에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게임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과부의 사전게임심의위원회 발촉 소식에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추진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게임산업협회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