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 등급 분류의 제도적인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에 더불어 국내 대형 게임 제작사들의 자체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게관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게임물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제작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해 등급상정을 완료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만하면 게임물로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건수는 2019년 795,268건, 2020년 983,2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분류 이후 사후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건전한 게임 환경 확보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워은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등 게임등급심의에 관한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게임등급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등급산정에 대한 근거가 투명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100만 건에 육박하는 게임의 사후 모니터링을 현재 200명 가량의 인원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게관위 등급분류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허점이 명확이 드러났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게임산업의 규모가 확장되며 업계 자체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등급산정, 사후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현재 트렌드에 발맞춰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생태계는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출 수도 있다"라고 게임 등급 분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