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늘(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줄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통해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방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6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박보환 의원 외 10명이 초, 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한 처리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각종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쿨링오프' 법안 도입에 대해서 게임업계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강경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최근 게임업계의 '3중규제' 중 하나인 '쿨링오프'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연속해서 2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에 총 4시간을 초과해서 제공하면 안된다.

본 법안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게임의 개발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험용 게임물(베타테스트 게임)을 학생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즉, '쿨링오프'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은 신작 게임이 출시되더라도 테스터로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소년 대상의 게임을 청소년이 할 수 없다면 성인 게임만 개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과거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심의등급을 낮췄던 추세에서 최근 셧다운제 등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연령등급을 높이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등급을 높이는 현상은 게임의 밸런스를 망치고, 보다 자극적인 게임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쿨링오프'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쿨링오프 법안이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