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자율규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7일 선릉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직접 자율규제 성과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황 의장은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에 대해 ”ICT산업의 특성상 제도의 경직성이 높은 정부규제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높기 떄문에 국가 주도의 ‘딱딱한 법(Hard law)’, 대신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말랑말랑한 법(soft law)’으로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가 시행되면서 불거진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닌 시장의 평가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힘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율규제만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이 소비자들의 피드백으로 인해 자율규제 준수 기업으로 바뀌게 된 사례를 공개하며 자율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야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다른 산업의 사례를 통해 국내법을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 만큼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는 사업자들과 만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 의장은 ”자율 규제와 관렴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짧은 시행기간에도 소비자들은 이제 게임에 확률 공개가 기본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며 ”이러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게임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