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거센 논란에 휩싸인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우리 정부 역시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차관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도입 여부 결정’, ‘도입 시기’, ‘도입 방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업계간 의견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회적인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의 무리한 행보라고 판단하는 반대측 의견과 게임 중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는 만큼 보호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찬성측 의견이 한치의 양보 없이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과거 논란 속에 잠잠해졌다 WHO의 결정으로 다시 수면위로 오른 ‘게임 중독자 치료 기금’ 이른바 게임 중독세까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게임 업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한국 등 전 세계의 게임산업협회가 WHO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표준빌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터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WHO의 권고가 2022년 1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도입은 빨라도 2025년(2026년 시행)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