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고 각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던 정부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논외의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기획재중부가 최근 공개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대한 3차 심의를 살펴보면, 지난 해 예산액이었던 3조 4억 5천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낮은 3조 3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물론 최종 결정된 부분이 아니지만 과거 문화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전체 예산비율 중 문화부의 예산을 0.95%에서 1.12%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왔다.

2012년 문화부의 예산은 오는 9월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예고한 기한까지 얼마 남지않은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에 대한 추가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은 극히 적을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을 강조하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은 올해 있었던 여러가지 정책과 발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올해 초, KBS2TV 추적 60분을 통해 "게임은 마약과 같다"는 발언을 해 업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게임을 하면 짐승의 뇌와 같아진다는 발언을 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도 최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토론회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3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 연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며 한 해 이익의 10% 이상을 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 사업에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게임업계는 정부에게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받으며 '셧다운제'라는 족쇄도 차게 됐다. 이에 반대입장을 보인 정병국 전 문화부장관이 셧다운제 재논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지난 8월 30일 부처 장관 개각단행을 통해 최광식 문화부장관으로 내정되기 전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채 임기를 마감했다.

업계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대책만 내놓고 실제로는 게임산업 육성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듯한 분위기라며, 정부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감소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업계는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