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3일 밝혀진 조사관 수뢰연루 사건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으며, 사건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연루된 조사관 2명에 대해는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본 연루 사건에 대해 자성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조사관들이 경찰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경찰관 2명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조사관 2명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위가 밝힌 사건개요에 따르면, 경찰관 2명은 2차 회식 도중 조사관 2명에게 용돈이라며 봉투를 건넸고, 다음 날 조사관이 확인한 결과 10만원 권의 우체국 수표 30장(300만 원)인 것을 알게 됐다.

조사관이 해당 경찰관에게 돈에 대해 묻자 경찰관은 "업무를 도와줘서 주는 용돈이다. 나쁜 돈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며, "정말 고마워서 주는 돈이니 앞으로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후 본 사건은 지난 해 10월 수지역 게임장 단속 후 한 게임장 업주가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금품을 받은 조사관 중 1명이 지난 2월 21일 서울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관이 이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려 했으나 광역수사대가 "이번 일은 게임위가 목표가 아니라 수사대 내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 일단 보고하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묵인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게임위는 현재 불법 위변조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단속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행성 게임기 단속의 주체는 해당 관할 경찰서이며, 게임위 조사관은 단속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형태를 띄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기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위가 주체가 되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조사관들이 능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어떠한 이유와 명목으로라도 금전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져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해당 경찰과 게임위 조사관 등은 지난 해 4월 28일, 사행성 게임기를 불법 위변조한 업주가 경찰에게 눈감아 줄것을 간청하며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으며, 이를 받은 경찰이 게임위 직원 2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 1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한 혐의다.

지난 해 10월 여수지역 게임장 단속 후 한 게임장 업주가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사건을 포착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경찰 2명이 다른 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으며, 이들이 받은 수표가 게임위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현재 담당 경찰과 업주, 게임위 직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아래는 게임위가 조사관들에게 진술받은 사건개요 전문이다.

#사건개요
조사관 2명은 2009년 4월 28일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와 관련한 경찰교육을 전남 광주에서 실시했습니다. 조사관 1명이 게임물 단속과 관련해 안면이 있었던(또 다른 조사관은 전혀 안면이 없었음) 교육 참석의  여수경찰서 경찰 2명으로부터 순천에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는 제의를 받고 순천의 한우집에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조사관 2명은 이튿날 부산에서의 같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소주를 마시면서 조사관들이 단속과 게임물 감정을 잘 도와주어서 비록 특진은 못했지만 본청 표창장을 받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날 저녁 9시께 경찰 2명은 “그동안 당신들이 지원을 나왔어도 제대로 술 한 잔도 못했다”면서 2차를 제의해 조사관들과 함께 무슨 노래 홀로 자리를 옮겨 양주 등으로 크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갔다 오는 도중 한 경찰관이 고생한다면서 용돈이라고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었고, 또 다른 조사관이 구토를 하여 함께 숙소로 가서 잠들었습니다. 봉투를 받았던 조사관은 아침 일찍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면서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봉투가 생각나서 확인한 결과 10만원권의 우체국 수표 30장(3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여수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용돈이 아니다’라고 하자 경찰관이 ‘그간 도와줘서 고마워서 형이 주는 용돈이다’, ‘나쁜 돈 아니다. 형이 주는 거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건데 이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자 그 경찰관은 ‘걱정하지마라, 정말 고마워서 주는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출장 중에 다시 전화했지만 그 경찰이 ‘그 이야기는 모르는 사실이니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라’고 하여서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관과 서울로 복귀하는 날 차량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이나 청탁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준 것인 데 설마 나쁜 돈 이겠어’, ‘내가 10장을 쓸 테니, 형이 20장 써’라고 하고 나눠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난 것은 2010년 10월 여수지역 게임장 단속 후 게임장 업주가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수사 중 여수서 경찰관의 여자친구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30장의 명세가 확인되어 저희 위원회 조사관 1명이 2011년 2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를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경찰에게 돈을 받은 후에 해준 것도 요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관 1명은 조사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려고 했으나, 광역수사대에서 “이번 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목표가 아니라 내부 수사 과정 중에 나온 것이다, 보안이 생명이다. 일단은 보고하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여 즉시 보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