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게임 등록시 행정상 불편함 해소, 게임관련 1인 창업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자리가 열렸다. 국회의원 김성식, 강승규는 오늘(15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관련 정부부처를 포함해 게임개발 커뮤니티 니오티,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기업, 민간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게임 자율 심의 방법과 대상, 현행 게임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관련 규제 철폐,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여한 패널 중에는 최근 입주한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를 받지 못한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주목을 받은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인디게임 심의와 관련해 이슈가 됐던 인디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의 천영진 운영자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의 김민규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인디게임 확대 및 스마트폰 보급수가 증가하면서 게임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자율적 사전 등급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게임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진흥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한 게임을 이용하지 않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한 사회적 담론에서 게임 진흥을 논하고 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은 모순된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출발은 시장의 변화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논의 촉발은 스마트폰 시장의 도입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정 자본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만 가능했던 게임 제작이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누구나 개발이 가능한 제작 주체의 개방성을 제공한 것이다. 플랫폼의 다양성은 소비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과정의 성격 변화도 가져왔다.

김 교수는 게임을 이용하는 단계에서 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등급심의라고 말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게임과 관련되 법률은 근 30여 가지가 된다(하위 및 관련 타 법률 포함). 한국은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에 사전 연령등급 심의를 받는 '법정 사전 심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는 "사전심의는 모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율 사전 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와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그 예로 국내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차단된 애플 앱스토어를 들었다.

김 교수는 현행 사전 등급심의제의 문제에 대해 ▲ 고비용 구조, ▲ 개방형 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 게임 제작 주체의 협소화, ▲ 게임콘텐츠의 다양성 훼손, ▲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를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에 그는 해외 게임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자율적 사전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시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사회적 분위기와 해외 등급제 도입에 대한 우려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 환경, 등급심의제 구조, 자율적 사전 등급제의 시행 시기, 등급 분류의 주체 등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