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늘(7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가진 제9차 기자연구회를 통해 11월 등급분류결정 월간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사후심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현재 한국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추가하는 일부 회사들에 대한것과, 과거 루머로 나돌았던 게임위와 애플간 갈등, 중국의 오픈마켓 심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 게임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사용, ‘우리도 안타깝다’
게임위는 일부 게임사들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를 사용해 게임을 올리는 것에 대해 ‘게임위도 그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오픈마켓 사후심의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본 개정안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부가 대립해 오다 최근 합의한 ‘인터넷 게임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 도입’ 때문에 내년 초를 기대하게 됐다.

게임위는 게임사들이 한국 앱스토어 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올리거나 또는 올리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제재를 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즉,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게임사들은 (위 경우와 같이)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취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현 법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사후심의가 통과되면 업체들이 게임을 정당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후심의 통과되면 애플과 구글, 게임 카테고리 추가할 듯
현재 한국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애플과 게임위가 법적인 규제를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게임위는 기자연구회를 통해, 게임위와 애플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으며 서로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다가가려 노력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로에 대해 어떠한 강요도 없었으며 이를 위한 어떠한 서류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애플은 초기 게임위의 등급 정책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본사 정책상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았고, KT와 출시일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해 게임 카테고리를 자진 삭제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한국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됐지만 향후 도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오픈마켓 사후심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플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게임’ 카테고리 추가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애플과 함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구글 역시 사후심의와 관련된 위 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글은 특별한 심의 없이 카테고리 내 콘텐츠를 올릴 수 있으나 국내 법규와 맞지 않아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추가하지 않고 있지만, 양측 모두 사후 심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 카테고리 추가도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오픈마켓 심의제도 도입? 한국의 심의제도 벤치마킹 중
현재 웹게임 및 스마트폰용 게임 등 활발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게임 심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오픈마켓 관련 게임 콘텐츠 업로드에 대해 특별한 심의 제도를 마련해놓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심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도 오픈마켓 관련 게임심의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중국의 오픈마켓 게임심의가 시기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조만간 심의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