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입법 가치를 조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이하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게임산업법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입법 모델로서 이번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출범하였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우려가 실제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혹은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학술적, 법리적 근거로 바로잡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약 5개월 간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 포럼에는 황성기(GSOK 의장/한양대학교 교수) 위원장을 필두로 박종현(한양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 소장)(가나다 순) 위원과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킥오프 회의를 통해 ▲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 게임 등급 분류 및 내용 수정 신고 제도, ▲ 게임진흥원 및 관련 거버넌스, ▲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사설 서버/핵 대응의 여섯 가지 핵심 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의 전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문가 포럼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성기 전문가 포럼 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개정안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