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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애니-동인지-야겜 마니아들 무더기 처벌 시작되나?

2012년07월31일 09시3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이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부터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는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실사 영상물 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라 무더기 처벌이 예상된다.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과거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정 여부를 판단했던 것에서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

한편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란물은 노골적인 성행위 등이 해당돼 라이트노벨 등에서 표현하는 가벼운 노출 등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게임포커스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도 청소년 성보호법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정에 따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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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예비 베플
https://twitter.com/spo_kr/status/227948099392401408
검찰이랑 경찰이랑 말이 다르면 뭐라해야하노. 검찰이 이법으로 못잡는다는데 참 잘도 기소되겠습니다요.
어휴.. | 10.06 22:12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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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애매함] 빼고는 자기가 이상한거 안보면 괜찮은거 아닌가?
근데 | 10.06 09:55 삭제
댓글 0
83 92
https://twitter.com/spo_kr/status/227948099392401408
대검찰청 트윗참고~~
폴리모프 | 08.01 13:04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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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보는 여자도 잡아가나?
그래야 평등한거 아닌가?
제발다잡아라 | 09.11 18:10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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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교나 도가니나 영화찍은 사람들도 본사람들도 광고포스터 만든 사람 까지 다끌어다 넣지? ㅎㅎ
기준이 너무 모하하자나 | 10.04 16:20 삭제
댓글 0
108 96
저런 법이 하나 둘씩 만들져서 압박한다는건 마지막엔 평범한 만화나 애니메이션마저 탄압먹어서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포르노고 뭐고 로리콘잡아가고 뭐고 생각 좀 하고 리플달자, 엉?
병싱들아 | 08.02 06:03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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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건전사회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는 여가부.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너님들의 행보는 훗날 전설로 남게되어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너희들한테 도전장을 던지는 한 사내가 있다. 나 또한 전설이 되고자 하는 자. 법 개정따위 신경쓰지 않아. 그 동안 모아놓은 내 1TB짜리 내 하드를 세상에 공개하겠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 10.05 02:00 삭제
댓글 0
104 96
요즘 초딩도 손쉽게 웹하드로 음란물 다운받을정도로 날로먹는다. 중고딩,성인씹덕후들 좀 맞자
오예스 | 08.07 15:57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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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만세ㅔㅔㅔㅔㅔ
ljj1357 | 08.22 23: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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