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입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며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만 나이'로 통일된다.

특히 문서 등에서 특별히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돼, 나이 표기를 두고 일어났던 사회적 혼란이나 나이를 엄격히 따지던 사회적 분위기 및 문화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단, 취학 연령이나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는 현행과 같이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연도)를 그대로 사용한다.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기존 국내에서는 가족과 친구 간에 나이를 이야기 할 때 세는 나이, 즉 '연 나이'를 주로 사용해 왔다. 태어나면 1살로 여겨지며 1월 1일이 되면 모두가 일괄적으로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을 암묵적으로 따라온 것이다. 이 '연 나이'는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기준으로 사용됐다.

반면 국내를 제외하면 해외에서는 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만 나이'는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은 간단하다. 우선 올해 연도(2023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다. 여기에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쓰고,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인 이는 이번 연도(2023)와 한 살을 빼 32살이 된다. 이후 생일이 지나면 33살이 되는 방식이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포털 사이트나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만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다.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행정법제 혁신)
 

게임업계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 특히 게임을 이용하는 나이를 구분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생각하면 된다. 구글 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도 이에 따라 이미 '만 나이' 표기를 활용하고 있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

예를 들어,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현재 만 15세 이상 등급으로 서비스 중이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15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만 15세 이상'과 동일하다. 개정법 상 특별히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는 등급 분류 별로 클라이언트를 두 개로 나누어 서비스 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블루 아카이브(15)'와 같이 게임 이름 뒤에 숫자로 등급을 표기했으며 앱 마켓 내에서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기존에 서비스 되고 있던 버전은 18세 이상(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즉 게임사, 또는 이용자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