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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례회동서 "'셧다운제', 학부모와 업계 균형있게 고려한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21년07월20일 12시55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다. 주례회동이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주 단위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이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동안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셧다운제'와 관련,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隘路)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주례회동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폭염에 대한 대비 관리 체계 점검 등이 논의 및 보고됐다.

 

(출처: 청와대, 5월 17일 첫 주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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