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처분 철회될까? 일단 28일 시행 가능성 낮아

등록일 2017년02월22일 15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당한 파티게임즈가 22일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던 파티게임즈의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일단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모바일게임 '아이러브니키 for Kakao'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파티게임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행정 처분은 파티게임즈가 모바일 포커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상품(순금 1돈)을 내걸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와 동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려진 것.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티게임즈측은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순금을 실제 증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2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티게임즈에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던 강남구청측도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단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처분은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사 후에 영업정지 일 수가 줄어들거나 철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모바일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사에 내려지는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게임사는 물론 게임을 하는 유저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파티게임즈측도 게임위 권고대로 해당 이벤트를 수정하여 진행했는데 게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강남구청은 행정처분만 내릴 뿐 게임법 위반 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지난 해 11월 게임위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공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청 관할인 파티게임즈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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