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금일(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를 국내 게임 산업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불법 사설 서버에 의한 게임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관이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국정 감사를 통해 “게임 마니아들의 과몰입 현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디지털놀이문화인 게임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게임 산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수출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류 수출액의 절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유명한 K-POP보다 12배나 많은 수치다. 높은 고용효과로 10만 명이나 되는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30세 미만 종사자가 85%인 국내 게임 시장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전체의 54%가 외산 온라인 게임임을 지적하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게임을 육성하고 과몰입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게임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거론하며 더 이상 무단 불법 복제 게임에 의해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규제책 외에도 게임 산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불법 사설 서버의 무분별한 서비스를 문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게임사들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설 불법 서버들이 난무에 한 해외기업의 경우 약 395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설 서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현실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은 “현재 이러한 사설 서버를 감시하기 위한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설 게임 서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인기 있는 게임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설 서버 운영 여부를 중심적으로 찾고 있다. 불법서버에 대한 한중일 공동 위원회가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