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W 불법복제 제보 연간 1,000여 건, 침해 규모 100억 원 상당"

등록일 2024년02월06일 09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ㆍ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의 순이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te)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금액 또한 전체 109여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 '제조/화학' 업종의 침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AD/CAM SW가 다른 용도의 SW 대비 고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SW 사용은 개발사,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불법 SW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SW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특히 SW산업은 AI의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저작권을 보호하고, SW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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